[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어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소전기차, 공작기계, 정밀화학 등 분야 소재부품이 일본의 다음 공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승인절차 간소화 혜택이 사라진다. 식품·목재를 제외하고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었다.
수출규제 영향권 안에 든 규제대상 품목은 1100여개다. 명확하게 어떤 소재부품 수급이 차질을 빚을지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일본의 의존도가 높으면서 당장 대체가 쉽지 않은 품목 순으로 수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지난달 1일 수출규제를 단행한 3종의 반도체 핵심 소재와 마찬가지다.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기계·화학 업종에서 쓰이는 소재부품이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필수 분야인 데다 한국 정부가 주력하는 차세대 산업과도 연결돼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일 주요 산업경쟁력을 비교한 지난 26일 보고서에 따르면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차량·항공기·선박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는다.
자동차업계에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관망과 우려가 교차한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비롯해 대부분 기술이 국산화되어 큰 영향이 없으나 수소차와 전기차는 다르다. 예컨대 수소연료탱크 제작에 사용되는 탄소섬유는 일본 의존도가 100%다. 특히 수소차는 정부와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대대적으로 육성 의지를 내비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 개발과 대체재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제2 반도체’로 낙점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배터리3사는 핵심 부품인 파우치 필름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한다.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도 일본 아사히카세이, 도레이 제품을 주로 쓴다. 배터리업계는 일본산 대신 국산과 중국산 물량을 늘리거나 소재를 자체 개발하는 등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공작·정밀기계 분야 역시 일본산 부품이 전체의 30~40%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작기계의 경우 전체의 60%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전략물자로 지정돼 있다. 자동차·선박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정밀 장비인 공작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지난해 약 90%를 일본에서 수입했다. 그나마 대체가 가능한 독일산은 일본산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조선·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일본 수출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분석된다. 국산화 제품 비중이 90% 안팎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석유화학에서는 자일렌, 톨루엔 등 합성수지 기초 원료가 수출규제 대상이어서 대체재를 강구해야 한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상황별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일본 수출규제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가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다양한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을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