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경제보복, 비상식 조치…WTO 제소 등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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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경제보복, 비상식 조치…WTO 제소 등 피해 최소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7-01 16:38:59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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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국내 부품 소재 장비 경쟁력 제고 계기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에 때해 입장을 내놨다. 이번 일은 일본의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비상식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주도한 자유무역을 뒤집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내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는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꺼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일본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외환법 시행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삭제한다. 백색국가는 한국 미국 등 27개국이 들어있다. 백색국가는 첨단재료 수출 허가신청 면제다. 빠지면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 기간은 최대 90일. 기간과 허가로 정부가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또 ▲불화폴리이미드(FPI) ▲포토레지스트(PR) ▲불화수소(HF) 3종은 4일부터 한국을 포괄적 수출 허가제 국가서 제외했다.

성 장관은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 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금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