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불확실성 심화…日, 반도체·디스플레이 재료 수출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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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불확실성 심화…日, 반도체·디스플레이 재료 수출 제한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6-30 11:23:35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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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케이, ‘일본 정부 7월4일부터 일제 징용 배상 경제 보복 시동’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국 중국 무역전쟁에 일본 경제 보복 변수가 현실화했다. 일본 정부가 7월부터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 회피 일환이다. 일본은 배상은 물론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일의 모든 책임은 지난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7월4일부터 한국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올레드) 디스플레이 부품에서 사용하는 풀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에 쓰는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3종 수출 규제를 실시한다. 7월1일 발표 예정이다.

이 3종은 일본이 세계 생산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한국은 수입 절차를 간소화 했다. 수정한 정책은 한국도 통상 절차를 밟도록 했다. 계약별 수출 허가와 최대 90일 심사가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식화한 것이 아니라 평가가 이르다. 사실이라면 잘 해결되길 바란다. 양국 산업구조가 긴밀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손해가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에서 한국을 뺀다. 8월1일 시행 계획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화이트 국가였다. 안전보장 우호국이다. 안전보장 우호국은 첨단재료 수출 허가신청 면제 대상이다. 미국 등 27개국을 포함했다. 빠질 경우 다른 품목도 앞서 언급한 3품목처럼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계가 늘어나면 대응 시간이 길어진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영향권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TV 등 완제품 피해도 불가피하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은 국내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기업도 따르지 않았다. 위자료를 받아 내기 위한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이들 기업 국내 재산을 압류했다.

일본 정부는 보복을 예고했다. 지난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하지 않았다. 일본의 태도는 한일청구권협정 뿐 아니라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체결한 ‘한일위안부 합의’ 등이 근거다.

한편 산케이 보도대로라면 국내 경제 악재가 늘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국내 기업의 매출처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과 갈등은 국내 기업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파는 것도 만드는 것도 힘들게 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