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불확실성 남긴 ‘휴전’…종전협상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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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불확실성 남긴 ‘휴전’…종전협상 ‘가시밭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6-30 09:15:48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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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시진핑, 기업 현안 해결 휴전 카드로…양국, 입장 변화 없는 협상 재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을 결정했다. 말 그대로 휴전이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종전협상은 쉽지 않다. 양자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0여년 휴전 상태인 한반도 상황과 유사하다. 안보에 이어 경제도 미국과 중국의 영향에 놓였다. 이번에도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지난 2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본 오사카에서 만났다. 무역전쟁은 휴전한다.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양자 회동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하이라이트였다.

휴전 조건은 미국에 유리하다. 관세 카드는 살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3250억달러(약 376조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관세는 그대로다. 2500억달러(약 290조원)의 중국산 제품은 25% 관세를 내야한다. 미국 이익은 극대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은 계속해서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협상 기간 중국은 우리 농산물을 수입할 것”이라고 했다. 화웨이 구매는 하지 않지만 화웨이에 장사는 한다. 미국 기업 이익 극대화다. 화웨이 재제 해제는 미정이다. 덤으로 농산물 수출을 늘렸다.

중국은 중국 대표 기업을 살렸다. 화웨이 미국 매출은 어차피 미미했다. 부품 수급만 정상화하면 다른 시장 공략은 문제없다. 언제든 화웨이 사후서비스(AS)와 추가 공급이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농산물 수입확대는 중국 내부 여론을 감안하면 미국에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당근이다.

문제는 전쟁의 원인은 그대로라는 점. 미국은 중국 정부의 정책 자체를 손보려 한다. ▲기업 지원 축소 ▲지적재산권 침해 처벌 강화 등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중국 고도성장 동력 차단이다. 국제 경제 시스템에서 이득을 본다면 국제 경제 시스템을 따르라는 모양새다. 경제로 중국의 패권국가 부상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다. 변함없는 중국의 핵심이익 추진은 시 주석 장기집권 기반이다. 또 경제시스템 변경은 사회주의 체제 중국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불확실성은 경제의 가장 큰 적이다. 전 세계가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주목한 이유다. 휴전을 긍정적 신호로 봐야할지 부정적 신호로 봐야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양국의 협상 기간이 길어져도 약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 성장률 하향 등 주름살이 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 역시 공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는데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