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2년 ICT 성과는?…“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5G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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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2년 ICT 성과는?…“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5G 상용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5-13 14:46:4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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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설법인수가 15.7% 증가하고 신규투자도 전 정부 때와 비교해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으며 연구개발서비스 기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로 4차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을 꼽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범국가적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자평했다. 특히, 5G 세계 최초 상용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인공지능 허브 구축 등이 4차산업혁명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것과 행안부, 방통위로 이원화된 정보보호 체계를 통합해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 부담을 덜어준 것도 성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분야에서는 자율과 책임의 생태계를 조성한 것이 성과로 평가됐다. 과학기술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출범했고 과학기술 혁신 콘트롤타워 확립,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등 범부처 차원의 아젠다 발굴과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 R&D 예산을 4.4% 증액하며 2019년에 사상 최초로 관련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밖에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과 지역혁신 거점 육성, 연구소기업 육성 등도 성과로 지목됐다.

규제완화 및 중소벤처 육성 정책도 주요 성과로 분류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법제도에 가로막혀 등장하지 못했던 서비스, 기술들에게 사업화길을 열어줬다. 이와함께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정책의 통합 연계를 통한 유망 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해 ICT 신설법인수, VC 신규투자 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확대,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였으며 과학기술, ICT 인재 양성, 사회문제해결 R&D 선도모델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환경 개선 등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 했다”며 “이제는 현장과의 끊김 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