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5월16일 재논의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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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5월16일 재논의 “난항 예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4-16 17:05:08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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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결정을 다음 달 16일로 미뤘다.

16일 과방위는 법안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사후규제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에서 제시한 사후규제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규제를 연장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을 조건으로 국회 통과했고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당초 3년 후 일몰을 조건으로 하면서, 이 기간 통합방송법 제정 등 정부 후속논의를 진행하려 한 바 있다.

이번에 과방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새롭게 제안했는데, 이는 합산규제 폐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리스크다. 합산규제는 통신사뿐 아니라 케이블TV 사업자 등 이견을 보이는 주제다. 사업자 각각의 의견을 한 달 만에 하나로 정리하기 쉽지 않다. 이를 하나로 조율하지 못할 경우, 합산규제 연장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하자는 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해관계자에는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일반 콘텐츠제공사업자(PP), 개별 종합유선방송(SO) 등이 포함되는 만큼 쉽게 의견을 조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반에서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기정통부는 아직 입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에서 대책안을 빨리 내놓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 의원들 화가 많이 났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한 의원은 정부에서 대책안을 기간 내 완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망스럽고 모욕감을 느낀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산규제 재도입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KT는 또다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현재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인수를 결정하면서 유료방송시장 인수합병(M&A)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KT는 합산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발목이 묶였다.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 중이지만, 가입자 점유율 상한선 때문에 섣부르게 결정하기 힘든 상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