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과방위원장 “KT 청문회 4월4일 개최, 합산규제 이달 내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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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과방위원장 “KT 청문회 4월4일 개최, 합산규제 이달 내 재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3-22 11:26:30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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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여야 간사 협의 결렬로 불투명해진 KT 청문회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다시 이뤄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KT 화재 관련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합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4월4일 KT 청문회는 상임위에서 합의한 대로 이상 없이 오는 27일 실시계획서를 채택해 진행할 것”이라며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소위도 이번 달 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은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일정과 KT 청문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과방위 여야 간사 협의가 결렬되면서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예정된 법안1소위, 법안2소위가 모두 취소됐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및 KT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21일 여야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하며 과방위 일정 취소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간사는 20일 간사협의 과정에서 KT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KT 채용비리 의혹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황교안 당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이 KT 특혜채용 의혹과 연루된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KT 청문회가 채용비리 청문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KT 청문회가 화재 이외에 채용비리까지 다룰 것인가에 대해 노 위원장은 “안건은 KT 화재 청문회”라며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7일 KT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보이콧과 국회 파행 등과 맞물려 계속 미뤄지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도 이번 달 내 다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KT 인수합병(M&A)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회 결정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에서의 KT M&A 향방이 판가름 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다시 입법된다면 점유율 규제로 M&A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노 위원장은 “이견이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이번달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여야 간사가 함께 이야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과방위 일정 취소 사태에 대해 노 위원장은 “과방위가 일하는 생산적인 상임위가 됐다. 의견이 조금 달라 조정을 못했는데 다시 만나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략적인, 당리당략적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KT 화재로 통신대란이 발생했으니 청문회를 해야 하고, 당연히 국회가 할 일인 법안소위를 해야 한다”라며 “쟁점사안은 뒤로 미루더라도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순서에 입각해 진행하겠다”고 말을 보탰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