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여야 책임 떠넘기기, 갈 곳 잃은 합산규제‧KT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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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여야 책임 떠넘기기, 갈 곳 잃은 합산규제‧KT청문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3-22 08:33:43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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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가 취소되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및 KT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과방위 여야 간 책임 떠넘기기로 급한 현안에 먼지만 쌓이고 있다.

지난 20일 과방위 여야 간사 협의가 결렬되면서 오는 21일과 22일 각각 예정된 법안1소위, 법안2소위가 취소됐다. 현재 여야는 서로의 잘잘못을 논하며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KT 청문회 무산 시도 중단하라”=21일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김성수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간사는 어제 간사협의 과정에서 KT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못 연다는 이유가 황당하다. 법안 소위를 자유한국당 뜻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KT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 채용비리 의혹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황교안 당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도 “도둑이 제 발 저린 형국이다. 실상은 특혜채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게 두려운 것 아닌가”라며 “아니라면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도리다. 자유한국당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마저 청문회를 무산시킨다면 통신대란과 국민안전을 외면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다음 달 4일 KT 청문회 개최에 반드시 응하라고 촉구했다. 또, 원안위설치법 심사 거부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원안위설치법 논의는 거부하면서 결격사유가 드러난 자기 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임명만 고집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전문가들이 원안위원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면 원안위 설치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쟁점이 없는 법안만 다루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안위설치법 개정안을 다룰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입장을 받아들여 원안위 소관 법안 5건만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개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서 뒤늦게 4건만 다루자고 해 합의가 깨지고 말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과방위 일정 취소 사태, 민주당 법안소위 무산 시도가 원인”=이에 반박해 자유한국당은 과방위 일정 취소 사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 무산 시도에 있다고 규탄했다.

김성태 간사, 박대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허겁지겁 일정 무산 탓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는 모습도 꼴사납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KT화재 청문회 무산도, 원안위 설치법도 아닌 법안소위 연기에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간사협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간사가 합산규제 법안 소위를 KT 화재 청문회 이후로 미루자는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제안을 거절하자, 갑자기 일방적으로 비쟁점 법안으로 가장한 민주당 중점 법안들을 함께 상정해야 한다고 나서 결국 소위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법안소위 무산을 위한 전형적인 꼼수가 아닐 수 없다”며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고,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상임위 일정을 좌지우지하려 든다면 자유한국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거대 양당싸움으로 취소된 상임위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간사와 박선숙 위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성명을 통해 “법안소위가 조속하게 정상 가동돼 방송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처리, 일몰기한을 넘긴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 등 상임위 현안을 하루 속히 다뤄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상임위인 과방위가 거대양당 공방에 식물상임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