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일 좀 하려나…합산규제·청문회 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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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일 좀 하려나…합산규제·청문회 일정 확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3-12 09:52:2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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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정상화가 이뤄지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현안들도 일정이 정해졌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KT의 참전을 결정하게 될 유료방송합산규제 법안심사소위를 비롯해 과기정통부의 새로운 수장으로 지명된 조동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KT화재사고와 관련한 청문회 일정 등이 확정됐다.

먼저 과방위는 이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KT청문회 일정 및 증인, 참고인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21일에는 법안 1소위가, 22일에는 법안 2소위가 개최된다. 과방위는 법안처리와 관련해 대표적인 불량상임위로 정평이 나있다. 주로 방송관련 이슈로 여야가 대립하다보니 ICT 관련 법안들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과학기술원자력(1소위)과 방송정보통신(2소위) 분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 쟁점 법안 때문에 산업과 현장에서 시급한 법안처리까지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통신방송 업계 관심사인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2일 열리는 2소위에서 논의된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가진 KT그룹 때문에 생겨났다. 2015년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을 조건으로 국회 통과했고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현재로서는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1월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성방송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KT스카이라이프 계열분리 전까지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현재로서는 2년 규제 연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KT는 계열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역시 합산규제에 반대 입장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급격한 지형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방위의 입장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일에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조동호 후보잔ㄴ 노무현 정부시절 정보통신부에서 이동통신 PM을 맡기도 했지만 주로 KAIST에서 교수로 오래 활동해왔다. 논문과 연구비 등과 관련된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4일에는 KT아현국사 화재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린다. 과방위는 지난 1월 16일 KT 아현국사 화재사고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는데 당시 출석한 황창규 회장의 답변태도 등의 논란이 빚어지면서 다시 청문회 일정이 잡혔다. 손해배상, 사후 대책과 관련해 KT가 얼마나 성실한 답을 준비했을지가 관건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