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멈춰버린 과방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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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멈춰버린 과방위 시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2-27 08:37:40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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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산적한 현안에 먼지만 쌓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도 피해갈 수 없다. 시간은 멈췄다. 과방위는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바로 현안을 다루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정상화만 넋 놓고 기다리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국회정상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여야 5당이 임시국회 개회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으나, 별 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은 대검찰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겠다며 검찰총장실을 점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반발했다.

공방만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쟁점법안과 논의를 기다리는 사안들 모두 중단됐다. 과방위의 경우, 전체회의부터 법안심사소위 등이 잠정 연기됐다. 방송‧통신 산업계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도 없다.

그동안 과방위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방송법, 데이터 규제 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도 일시정지 상태다. 당초,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빅데이터 경제3법도 제자리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과방위 소관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다. 하지만 데이터 보호와 활용 사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명정보, 비식별조치 등이 언급되고 있다. 변화된 데이터 규제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관련 청문회도 묵묵부답이다. 특히,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은 현재 미디어 시장에서 벌어지는 통신사와 케이블TV 간 인수합병(M&A) 빅뱅과 맞닿아 있다.

정치는 경제와 민생, 산업 모두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회 파행은 이러한 시계를 멈춰놓았다. 당장의 정치권 이권다툼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산업 발전과 국민 후생보다 중요하지 않다. 글로벌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조를 맞춰 차세대 산업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대기업 간 선순환 생태계, 스타트업 활성화, 국민 경제 활력 등을 꾀해야 하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