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나비효과, 합산규제‧KT 청문회 줄줄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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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나비효과, 합산규제‧KT 청문회 줄줄이 중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2-22 14:57:2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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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됐다. 국회 정상화 합의가 불발되면서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현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다음 주 예정된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과방위는 지난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보이콧에 따라 25일로 일정을 변경했다.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와 법안2소위를 열어 KT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한편, 유료방송합산규제안을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또다시 취소됐다. 아울러, 다음 달 5일 열리기로 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관련 청문회도 미뤄졌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KT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안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친 시장점유율은 30.86%라,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가입자 점유율 상한선 때문에 M&A가 힘들어질 수 있다. 딜라이브 인수를 가정할 경우, KT 합산 점유율은 37%를 초과하게 된다. 지난해 6월 일몰된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3분의 1이상 가입자를 점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결정하고, SK텔레콤은 티브로드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T도 딜라이브 등 물망에 오른 케이블TV 사업자를 살펴보는 중이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유료방송시장 지각변동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M&A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합산규제 향방은 국회 파행으로 갈 길을 잃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시장 자율성을 제약하고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합산규제와 시장점유율 규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합산규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