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장병규 위원장 “블록체인·ICO 관련 TF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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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장병규 위원장 “블록체인·ICO 관련 TF 구성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2-10 16:35:1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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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카풀과 택시간 갈등을 풀지는 못했지만 어려웠던 논의 자체를 수면위로 끌어올린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2기에서는 당정청이 함께 문제인식부터 같이 한다면 어려운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10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4차위는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비롯해 헬스케어 발전전략, 로봇 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이후 장병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2기 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2기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대정부 권고안 형태로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2기에서는 1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블록체인 및 ICO와 관련한 TF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카풀 문제의 경우 1기 위원회가 결국 풀지 못했다. 기존세력 반발이 강한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카풀 등 특정 주제보다 1기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잘한 것은 카풀과 관련된 내용을 수면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규제혁신 논의과정에서 택시업계가 불참했지만 의견충돌이 일어나도록 촉진시킨 것 자체는 잘한 것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 편익이 특정 집단에 의해 침해 받는것 아니냐는 수준까지 진행된 것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정돈되지 못한 것은 미흡했다. 2기에서는 논의 초기부터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한다. 의원들이 바쁘면 보좌관이 TF에 옵저버로 참여하는 등 당정청이 문제인식 초기부터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이달에 구글이 무인 택시를 상용화 했다. 10년내에 현실화 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생각해야 카풀 논의도 쉽게 풀릴 수 있다.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련 부처들이 소극적이어서 아쉽다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다. 정부 장관들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 카풀 관련해서 파악하기로는 국토부 차원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타임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해한다. 당시 국토부에 쓴소리 했지만 받아줘서 국토부가 진도 나갈 수 있었다. 정부 문턱을 넘어도 국회 문을 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문제 인식을 같이하는게 좋다고 본다.

- 블록체인 및 ICO와 관련한 TF 구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가.

: 위원장 개인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내가 특정 방향을 제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을 참여시켜 관련 부처 논의를 촉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블록체인은 결국 금융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같이 할 일이 있다. 협의체나 국회, 관련 부처 등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채널 통해 목소리 정돈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해 큰 그림과 원칙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권고만 하고 끝나는 거는 아닌지 우려스럽다.

: 1기 돌아보면 위원회 초기 기대치가 높았다.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법령으로 우리는 자문위원회다. 잘못하면 옥상옥, 충돌만 일으켜 진도를 못나갈 수 있다. 미래 청사진에 대한 큰그림과 현실적으로 하는 정책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명쾌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정책에 힘을 실는 주체는 국민이다. 이러한 인식전환 발상이 있으면 국회도 움직일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부적인 정책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나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조정하면 된다.

- 데이터 규제 완화의 경우 법이 통과 안됐다. 국회 보좌관들하고 협의 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 규제 완화에 대해 산업계에서 불만이 있지만 반대로 시민단체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어찌됐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도가 나간 것은 성과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수년간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 했지만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이제 한 걸음 나갔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만 방향이 잡히면 빠르게 갈 수 있다. 큰 방향 흐름은 이미 탄 것으로 본다.

-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

: 효율을 가장 따지는 스타트업, 벤처 출신이다. 당정청. 국민 민심 잡는 영역에 대한 경험 부족이 위원장으로 업무 수행에서 가장 어려웠다. 열정적으로 치고 나갈수도 있었지만 발목 잡혀서 안타까웠던 점 있었다. 다만 연임은 상징성 있는 의사결정, 판단이다. 당정청과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는 부처 등이 좀더 협조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