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4차위 활동시작…지능화·규제개혁·쟁점조율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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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4차위 활동시작…지능화·규제개혁·쟁점조율에 초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2-10 13:34:5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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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4차위는 10일 광화문 회의실서 회의를 열고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비롯해 헬스케어 발전전략, 로봇 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4차위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마련했다.

4차위는 현 시점을 우리나라 경제, 사회 발전의 변곡점으로 판단했다. 산업지형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과감한 규제개선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4차위는 "과거시스템에 고착돼 혁신을 지체할 경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공공과 민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능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4차위는 성공적인 지능화 혁신으로 일자리 변화에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인공지능, 데이터경제 등 지능화 산업 혁신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창업환경 개선,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존 주력산업의 지능화 혁신도 적극 추진하고 지능화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노동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이동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 미래변화에 맞는 교육혁신,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중요한 과제로 판단했다.

4차위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분과를 통해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과제는 합의안 도출에 노력할 방침이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도 계속된다. 위원들의 제안은 물론 민간 수요가 많은 규제이슈 등을 발굴해 갈등이슈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위원회가 추진하는 핵심 아젠다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핵심 아젠다에 대한 정책화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4차위는 1기 위원회 활동을 통해 누적된 4차 산업혁명 영향분석과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방안을 권고안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위원회 특성상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체보다는 자문 및 점검 역할에 머무를 전망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2기 위원회 운영방향은 위원들과의 사전 미팅과 워크샵을 통해 마련했다"며 "이번 2기 위원회가 1기에서의 경험을 자양분으로 민간 전문가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