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삼성전자·SKT “완전자급제 찬성…선택약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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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삼성전자·SKT “완전자급제 찬성…선택약정 유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26 16:31:38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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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유통망 업종전환 돕겠다”…삼성전자, “자급제폰 확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국내 1위 통신사와 제조사가 완전자급제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 자급제는 통신상품과 단말기를 분리해 유통하는 제도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상품 유통망에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국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SK텔레콤 박정호 대표<사진 위>, 삼성전자 고동진 대표<사진 아래>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SK텔레콤 박정호 대표는 “완전자급제에 찬성한다. 완전자급제를 시행해도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25%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다. 삼성전자 고동진 대표는 “완전자급제 법제화하면 삼성전자도 따르겠다. 다만 유통 등 관계된 분야에 대해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통신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했다. 통신사가 주는 휴대폰 구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구조다. 통신사가 유통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다. 지원금이 없어지니 선택약정할인도 없어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SK텔레콤의 답변은 선택약정할인 근거가 사라져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완전자급제 법제화 보다 자급제 활성화를 통해 완전자급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25% 선택약정할인 유지, 유통 종사자 일자리 전환, 소비자 단말기 비용 경감, 국내외 가격차 방지 등을 목표로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고 대표는 “자급제폰 출시가 단말기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작년 국감에서 얘기가 나왔다. 2017년 3게 모델에서 2018년 5개 모델로 늘렸다. 현재 자급제 비중은 10% 정도다. 자급제폰을 늘리는 것이 정부 소비자에 도움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대리점 8500개 외에 2만개 판매점 6만명 종사자가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 등 경력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국내외 소비자 차별, SK텔레콤 요금인가제 폐지에 관한 질의도 제기됐다.

고 대표는 “국내외 해외 공급가격은 거의 차별이 없다. 유통망에 따라 특정 프로모션을 통해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라고 국내외 차별보다는 각 유통망이 취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표는 “인가제를 폐지하면 5세대(5G) 무선통신 같은 경우도 시장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자 편의에 맞춰 내놓을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용자 편의가 올라갈 수 있다”고 건의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