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추진”…유통망, 댓글 조작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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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추진”…유통망, 댓글 조작 ‘정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26 13:23:0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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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급제폰 확대 등 법제화보다 시장 변화 유도…유통망, 일자리 전환 노력 병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법제화를 포함 다양한 수단을 고려한다. 자급제는 휴대폰 판매와 통신상품 판매를 분리하는 제도. 완전자급제는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이가 휴대폰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유통망은 반대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반대 여론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목소리를 높였다.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제조사끼리 경쟁이 불가피해 가격경쟁을 하게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완전자급제를 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법으로 규정한 국가도 없다. 또 유통망 반발이 크다. 유통망은 통신상품 및 휴대폰 판매 수수료(장려금)를 주 수익원으로 삼는다. 2만여개 6만여명이 붙어있다. 제조사와 통신사 이해관계도 다르다. 이 때문에 과기부는 그동안 완전자급제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연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고 유통점 6만명 종사자도 유지하고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묘안이 필요하다. 어떤 형태든 달성하게 하겠다.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완전자급제 기본 취지는 통신비를 줄이고 단말기 가격도 줄여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적 강제보다 정책 대응이 적절하다는데 공감한다. 시장 기능을 통해 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급제폰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린다는데 목표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 6만명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유지할 방법이 없다. 영세 자영업자로 포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집단적 조직적 댓글 조작으로 완전자급제 논의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국가정책을 왜곡시키는 이런 시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댓글 조작 지시 메일을 공개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도 반발과 별개로 논의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 의원은 “현재 대리점 판매점 너무 많다. 6만명은 너무 많다. 나쁜 일자리다. 일자리 전환 측면에서 봐야할 것도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법이 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너무 많이 개입하면 부작용이 더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질이 안 좋은 일자리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신중한 접근에 찬성한다. 국가의 총체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이 제기한 유통협회 여론 조작 시도는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 장관은 “(유통협회 댓글 조작 관련)사실을 확인하겠다.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여론조작은 범죄라는데 동의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댓글 조작이 사회적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 현행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