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구글세·역차별에 집중포화…소득은 없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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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구글세·역차별에 집중포화…소득은 없었다 (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1 01:12:3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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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윤상호 최민지 기자 공동취재] 10일 과천 정부청사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이하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 문제였다.

구글, 페이스북 등의 세금납부, 망이용대가 등에 질의가 집중됐지만 이들 회사 한국대표들은 "모르겠다"는 답만 반복해 빈축을 샀다. 가짜뉴스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국감 단골 손님 통신비 인하 문제도 거론됐지만 예년에 비하면 온도는 높지 않았다.

◆바뀐 것 없는 과방위…드루킹 증인 논란에 지연=이날 국감은 오전 10시 시작했다. 유영민 장관의 인사말, 기조실장의 업무보고 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이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신청으로 본격적인 질의는 11시에야 시작됐다.

처음에는 통신사, 포털 CEO들의 증인 불참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드루킹 관련 증인에 대한 공세로 확전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시간이 길어졌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드루킹/김경수/송인배 국감증인 채택하라'는 문구를 앞에 붙여놓고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 공세를 펼쳤다.

그나마 과거 방송의 공공성을 놓고 싸우던 시절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몇몇 의원들의 “국감하자”는 목소리에 언쟁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

또한 1박2일 국감으로 유명한 과방위는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자정을 넘겨서야 국감은 종료됐다.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과방위에게는 늘 불량 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다.

◆“모르겠다, 영업비밀”…공공의 적 전락한 구글·페이스북=이날 국감 핫 이슈는 구글, 페이스북과 국내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문제였다. 이들 글로벌 CP의 한국지사장들이 증인으로 출석, 수많은 질의를 받았지만 이들의 공통된 답은 "모르겠다" 였다.

이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연간매출액을 수차례 질문했으나 “국가별 매출은 공개할 수 없다, 매출은 영업비밀”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만 돌아왔다. 세금, 한국 내 서버 및 데이터 센터 미구축 등에 대한 의혹도 이어졌지만 답은 비슷했다. 답답할 정도로 권한이 없다는 답들만 이어졌다.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구글과 비슷한 자세를 취했다.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영업기밀'이라는 답만 반복했다.

본사 CEO나 결정할 수 있는 질문도 적지 않았다. 국감 최대 이슈였지만 소득은 없었고 결국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숙제만 남겼다. 그나마 얻은 소득은 유영민 장관이 범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이었다.

◆국감 단골손님 통신비 인하…올해는 시들=국감 단골손님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도 거론됐지만 온도는 예년만 못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저소득층 추가요금감면 등으로 요금인하 압박은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일부 의원이 이통사 마케팅 비용을 요금인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호응은 높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관심도 적었다.

오히려 높아진 단말기 가격 때문에 완전자급제 도입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이 역시 메인 주제가 되지는 못했다. KT 황창규 회장 등은 “완전자급제, 분리공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정도현 LG전자 사장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는 원론적 답을 내놓았다.

유영민 장관도 “단말기 가격 부담이 큰데, 대안으로 분리공시, 완전자급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나왔던 답이었다.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지거나 대응방안이 제시된 것은 없었다.

◆가짜뉴스 잡아라, 셈법 달랐던 여야=올해 국감에서는 가짜뉴스 척결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다만,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달랐다.

자유한국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창끝을 겨누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구글 등을 겨냥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가짜뉴스를 지적하며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가입 의사가 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책에 대해 질타했다. 알고리즘으로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다는 유영민 장관 답에 공세를 펼치는 한편,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도 다음 뉴스 개편을 요구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