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국감장에 선 구글·페북 “아무것도 몰라” …모르쇠 일관, 비난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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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국감장에 선 구글·페북 “아무것도 몰라” …모르쇠 일관, 비난 쏟아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0 17:05:2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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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0일 국회 과천 정부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을 향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답변에 비난이 쏟아졌다.

이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연간매출액을 수차례 질문했으나 “국가별 매출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구글과 유튜브 매출이 구글 본사 수익에 어떻게 포함되는지와 결제 구조에 대해서도 내부 정책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한국에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묵묵부답 자세로 일관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대답을 하지 않을 거면 나올 이유가 없다”며 “국내 매출액이 4~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이며 무책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의 태도가 아니라 약탈적 기업의 태도”라며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이라면 책임감 있게 말해야 하며, 신뢰·윤리 경영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세금 회피 문제도 부각됐다. 한국 내 서버 및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지 않은 점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통신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국가에 주로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존 리 대표는 “구글코리아와 구글 본사는 매출, 수익, 세금에 대한 국제조약과 한국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구글은 3년간 3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설비를 하고 있으며, 최종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금은 이러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답변이다.

페이스북코리아도 구글과 동일한 자세를 취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에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영업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됐다. 한국 과세당국에 보고한 매출과 순이익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데미안 여관 야요 대표는 “내년부터 사업모델을 바꿔 한국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액을 따로 집계할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구체적 수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브랜드 이미지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편, 이날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가짜뉴스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회원사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