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정부·국회, “통신비 인하, 마케팅비↓·완전자급제” 한 목소리…유통망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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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정부·국회, “통신비 인하, 마케팅비↓·완전자급제” 한 목소리…유통망 변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0 16:28:2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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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조사 경쟁 환경 만들어야’…유영민 장관, ‘완전 자급제 찬성, 유통망 고려 방향 모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제안이 나왔다. 통신사 비용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과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이 방법은 현행 유통망 종사자 피해를 수반한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과방위 국감 단골손님은 가계통신비 인하다. 올해는 통신비와 스마트폰 출고가 각각 해결방법을 제기했다. 하나는 통신사 마케팅비를 줄여 요금인하에 써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완전 자급제를 시행해 제조사 경쟁을 유발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자급제는 스마트폰은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사고 통신사 가입은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하는 제도다. 완전 자급제는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단말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포함한다.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통신 3사가 작년 8조원을 마케팅비로 지출했다. 작년 영업이익의 2.3배다. 합리적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과도한 지출은 사회적 낭비다. 마케팅비를 4조원으로 줄이면 가구당 1년 20만원의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가 작년 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선택약정할인 무력화와 개통과정 불편 등을 얘기했다. 지금 문제는 제조사 경쟁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말기값이 계속 올라간다. 완전자급제를 해야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마케팅비는 광고선전비가 다가 아니다. 보조금은 통신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인지 허수가 있는지 다 봐야한다. 포함해서 보겠다”라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는 완전 자급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겠다”라고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문제는 현행 유통망 종사자다. 마케팅비 대부분은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리베이트)이다.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당 성격이다. 유통망 수입이 줄어든다. 완전 자급제도 이들의 수익 감소로 연결된다. 단말기 판매수수료 역시 유통망 주된 수입원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등은 통신사 장려금 축소와 완전 자급제에 반대다. 국내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 숫자는 치킨집보다 많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은 “유통점은 2만9000개 종사자 숫자는 6~7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완전 자급제를 하면 이들에게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통망이 기형적이라는데는 동의한다”며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은 맞지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도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 통신사 제조사 상충되는 것도 있어 계속 협의하고 있다. 곧 확실히 정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