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공고 임박…이통3사 총량제한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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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공고 임박…이통3사 총량제한에 ‘촉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5-02 18:37:5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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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G 주파수 경매 공고를 앞두고 이동통신 업계의 시선이 주파수 총량제한에 집중되고 있다.

주파수 총량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사업자간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물론, 주파수 경매의 결과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가 이뤄지게 되면 6월에 경매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는 3.5GHz 대역 280MHz폭과 28GHz 대역에서 2400MHz폭이다. 최저경쟁가격은 3.5GHz 대역의 경우 10년 이용에 2조6544억원, 28GHz는 5년 이용에 6216억원이다. 공급량이 많은 만큼, 최저경쟁가격도 역대 경매와 비교해 가장 높다.

과기정통부는 경매에 나온 주파수폭을 감안할 때 비싸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파수를 나눠서 경매에 내놓을 경우 이통사들의 투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번에는 할당 가능한 5G 주파수를 한꺼번에 내놓은 만큼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경매는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특히, 효율성이 높은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항상 경쟁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상승폭이다. 1라운드에서 경매가 마무리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6년 경매 때처럼 싱겁게 끝날 수 있지만 2011년 첫 경매 때처럼 승자의 저주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파수 가격 상승, 즉 경매 과열 여부는 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이 어떻게 제한되느냐에 따라 달릴 전망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에 대한 총량제한으로 120MHz폭, 110MHz폭, 100MHz폭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100MHz로 정해지면 과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오로지 120MHz폭 제한을 외치는 SK텔레콤이 100MHz밖에 가져갈 가능성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최소 80MHz폭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주파수 총량에 따른 품질 이슈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SK텔레콤이 원하는 방안인 120MHz폭으로 결정될 경우 경매는 과열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SK텔레콤이 120MHz를 확보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한 사업자가 100MHz를 가져갈 경우 마지막 사업자는 SK텔레콤의 절반인 60MHz폭만 확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80MHz폭에 만족할 경우 경매가 단기에 끝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외형적으로는 100MHz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110MHz폭 제한은 120MHz폭 제한에 비해 경쟁이 완화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KT와 LG유플러스가 어떠한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120MHz폭 제한은 경쟁 극대화라는 점에서 경매의 본질을 살린 안이지만 자칫 경매가 과열경쟁으로 흐를 경우 정부가 말해왔던 5G 투자부담 완화를 부정할 수 있다. 100MHz폭은 사실상 할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안마다 장단점이 뚜렷해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