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5세대(5G) 무선통신 경쟁 시작이다. 5G 주파수 경매 윤곽이 나왔다. 주파수는 무선통신의 출발점이다. 많을수록 좋다. 한국에 앞서 영국이 5G 주파수 경매를 완료했다. 우리는 2019년 3월 5G 상용화 예정이다. 5G도 1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SK텔레콤, 5G는 판을 바꾸려는 KT와 LG유플러스가 충돌했다. 방법과 가격 설정부터 각사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여론 설득에 나섰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201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 5G 주파수를 경매할 예정이다. 3.5GHz대역 280MHz폭, 28GHz대역 2400MHz폭을 선보인다.
이번 경매는 ‘클락 경매’ 방식이다. 1단계에서 ‘양’을 2단계에서 ‘위치’를 결정한다. 3.5GHz와 28GHz 별도 경매로 진행한다. 3.5GHz와 28GHz 주파수를 각각 10MHz폭과 100MHz폭으로 구분 ‘블록’을 만들었다. 각각 28개와 24개 블록이다.
1단계는 정부가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일정액을 올린다. 통신사는 자신이 원하는 블록 숫자를 입찰한다. 입찰한 숫자 합계가 매물 블록 숫자와 같아지면 종료다. 3.5GHz의 경우 28이, 28GHz의 경우 24가 나오면 끝이다. 2단계는 밀봉입찰이다. 1단계에서 획득한 블록은 붙어있는 주파수로 준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정하기 위한 싸움이다. 최고가조합 낙찰이다. 조합 합산액이 가장 큰 조합으로 낙찰자와 금액을 정한다. 6개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번 경매의 가장 큰 변수는 ‘총량제한’이다. 특정사의 주파수 독점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3개안을 제시했다. 전체 주파수의 ▲37% ▲40% ▲43%다. 3.8GHz와 28GHz 동일 비율을 적용한다. 3.8GHz로 보면 ▲100MHz폭(10블록) ▲110MHz폭(11블록) ▲120MHz폭(12블록)이다. SK텔레콤은 43%를 KT와 LG유플러스는 37%를 지지했다.
100MHz폭으로 정할 경우 조기종료가 예상된다. 3사가 10:10:8 또는 10:9:9로 사실상 균등분배가 가능하다. 120MHz폭으로 정할 경우 낙찰가 급등이 예측된다. 2개사가 120MHz폭을 고수할 경우 나머지 1개사는 40MHz폭 밖에 받지 못한다. 3배 차이다. 감내하기 쉽지 않다. 1개사가 120MHz폭을 이어가도 간단치 않다. 남은 160MHz폭을 80MHz폭을 나누거나 다른 비율이 될 때까지 라운드를 지속해야 하는 탓이다. 110MHz폭이 되면 눈치작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누가 양보할지가 관건이다.
원하는 블록 숫자를 낮출 경우 다음 라운드에서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향이 가능하면 라운드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라운드 증가는 곧 낙찰가 상승이다. 라운드별 상한액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인다.
경매는 싼 값에 원하는 물건을 낙찰 받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내가 그 물건을 낙찰 받지 못할 경우 상대가 비싸게 사도록 하는 것도 작전이다. 하지만 이번 경매는 구조적으로 이전에 비해 남의 손해를 우선하는 전술을 펴기 쉽지 않다.
1단계 종료 가격이 블록당 기본 가격이 되기 때문이다. 블록당 최저가는 3.5GHz 948억원, 28GHz 259억원이다. 1단계 경매는 공급과 수요가 일치할 때 끝난다. 3.8GHz의 경우 28블록이다. 3사가 입찰한 블록 총합이 28이 돼야 끝난다. 종료한 가격을 블록 숫자와 곱하면 각사 1단계 종료 가격이 확정된다. 가격을 끌어올린 업체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셈이다.
2단계 밀봉입찰도 부담이 된다. 2단계는 주파수 배치 순서를 정한다. 배치는 향후 확장성과 연관된다. 가운데 끼면 최악이다. 2단계 시초가는 1단계 종료가격. 2단계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든지 가운데 자리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 통신사 입장은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있다. KT 김순용 상무는 “최저경쟁가격은 매출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롱텀에볼루션(LTE) 시대 들어 트래픽은 10배 늘어났지만 매출액은 1.01배 증가에 그쳤다”라고 “한국 최저경쟁가격은 영국 5G 주파수 낙찰가의 1.6배”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동의했다.
총량제한은 120MHz폭으로 해야 한다는 SK텔레콤과 100MHz폭으로 해야 한다는 KT LG유플러스가 맞섰다. SK텔레콤은 경매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KT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120MHz로 하면 낙찰가 상승, 100MHz로 하면 낙찰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고민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