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영국보다 비싸다” VS “단순비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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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영국보다 비싸다” VS “단순비교 안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4-22 16:20:5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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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파수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최저경쟁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경매를 통해 3.5GHz 대역 280MHz폭과 28GHz 대역 2400MHz폭의 5G용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다.

최저경쟁가격은 3.5GHz 대역의 경우 10년 이용에 2조6544억원, 28GHz는 5년 이용에 6216억원을 설정했다. 공급량이 많은 만큼, 최저경쟁가격도 역대 경매와 비교해 가장 높다.

당장 이동통신사들은 “최저경쟁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총량제한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통사들이지만 경매 최저경쟁가격에서는 최대한 경쟁가격을 낮춰 5G 투자여력을 확보하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통사들은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영국의 사례를 들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3.5GHz 대역 150MHz폭의 낙찰가가 1.7조원으로 결정됐다. 우리나라의 280MHz폭으로 바꿀 경우 약 1.6조원이다. 우리의 시작가인 2.6조원이다. 영국 낙찰가보다 1.6배가 비싸다는 논리다.

특히,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세차례 경매 결과로 이통사들의 부담수준은 매출액의 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5G 주파수까지 부담이 늘어날 경우 할당대가 비율이 매출액 대비 7%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통사들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 진행된 주파수 경매의 경우 최저가격이 우리보다 낮은 편이다. 영국의 경우 3G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9000억원이었고, 독일은 60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낙찰가격은 각각 39조원, 53조원으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격이 뛰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마다 상황,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저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정 세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유럽처럼 3G에서 지나치게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 다음 경매에서는 사업자 부담을 낮추는 식으로 설계된다는 것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국장은 "MHz당 단가 비교는 의미가 없다"며 "우리의 경우 광대역을 내놓아 투자비를 대폭 절감시킬 수 있게 했고 불확실성이 있는 28GHz는 파격적으로 비용을 낮춰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의 경우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비율이 9.5%에 달한다. 프랑스(4.5%), 스페인(5.7%) 정도가 우리와 비슷하고 독일(13.4%), 네덜란드(7.6%) 등은 우리보다 할당대가 비율이 높다. 반면, 덴마크(2.4%), 벨기에(3.8%), 스웨덴(0.9%), 호주(3.2%) 등은 우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