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시대’ 전환, 재계 기대감↑…첨단산업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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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시대’ 전환, 재계 기대감↑…첨단산업 영향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4-28 12:38:30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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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대한민국과 북한 정상이 만남을 가지면서 재계는 사업 확장과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북핵이나 예측할 수 없는 도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담을 이번 기회에 떨쳐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1990년대 삼성과 LG그룹은 남북경협을 위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TV를 생산하는 등의 경험이 있다.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개성공단을 통해 관계를 이어왔다. 현재는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손길을 뻗칠 가능성이 있다.

분위기가 분위기인만큼 재계에서는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한다”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돼 경제 활력이 제고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상회담 자체를 높게 평가했다. “북한 내 사회기반시설(SOC)과 각종 인프라 투자 유치, 개성공단 재가동, 관광사업 재개 등을 통해 경기 개선은 물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등 경협여건이 성숙하게 되면 남북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시대를 개척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북한이라는 불확실성 해소는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핵실험,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이 잦아지면서 학습효과가 발생, 이전만큼의 충격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수소탄 실험 리스크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첨단산업 주가는 반나절만에 원상태를 회복한 바 있다.

이것보다는 반(反) 덤핑과 같은 무역분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은 짚어봐야 한다. 1980년대 미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 반도체 업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압박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직권조사 여부다. 직권조사는 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고관세를 부과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방법이다.

한국은 1993년 미국과의 반덤핑 고비를 유연하게 넘긴 바 있다. 당시 가장 중요했던 작업은 미국 내 여론을 바꾸고 주요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긴밀히 가져가는 작업이었다. D램 가격이 높아지면 고성장을 기록하던 PC 산업에 악영향을 미쳐 HP, IBM, 컴팩 등의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인식을 미국 수뇌부에 전달 수 있었다.

철저한 자국 이익을 고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북한과의 해빙무드는 첨단산업 생태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게 중론이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