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통신사, `비싸다` 한 목소리 `총량제한` 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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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통신사, '비싸다' 한 목소리 '총량제한' 딴 목소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4-19 15:06:55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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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제한, SKT ‘120MHz’ KT·LGU+ ‘100MHz’ 요구…간섭 우려 주파수, 공급 계획 조기 수립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5세대(5G) 무선통신 경쟁이 본격화 했다. 5G 주파수 경매방식을 두고 통신 3사가 이견을 노출했다. 주파수는 무선통신의 필수재다. SK텔레콤은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KT와 LG유플러스는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사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주파수 가격이 비싸다’는 지점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201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 5G 주파수를 경매할 예정이다. 3.5GHz 280MHz폭 28GHz 2400MHz폭을 선보인다.

이번 경매는 ‘클락 경매’ 방식이다. 1단계에서 ‘양’을 2단계에서 ‘위치’를 결정한다. 3.5GHz와 28GHz 별도 경매로 진행한다. 3.5GHz와 28GHz 주파수를 각각 10MHz폭과 100MHz폭으로 구분 ‘블록’을 만들었다. 각각 28개와 24개 블록이다. 블록당 입찰 시초가는 각각 948억원과 259억원이다.

1단계는 정부가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일정액을 올린다. 통신사는 자신이 원하는 블록 숫자를 입찰한다. 입찰한 숫자 합계가 매물 블록 숫자와 같아지면 종료다. 3.5GHz의 경우 28이 28GHz의 경우 24가 나오면 끝이다. 2단계는 밀봉입찰이다. 1단계에서 획득한 블록은 붙어있는 주파수로 준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정하기 위한 싸움이다. 최고가조합 낙찰이다. 조합 합산액이 가장 큰 조합으로 낙찰자와 금액을 정한다. 6개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일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입찰 시초가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3사는 “최저 경매가격이 3조원 이상으로 향후 5G 투자 여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통신비 경감 정책방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매방식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우선 1단계 경매 총량제한을 3.5GHz 기준 120MHz(12블록)으로 해야 한다는 SK텔레콤과 100MHz(10블록)으로 해야 한다는 KT LG유플러스가 부딪혔다. 정부는 ▲100MHz폭(주파수 매물 37%, 10블록) ▲110MHz폭(주파수 매물 40%, 11블록) ▲120MHz폭(주파수 매물 43%, 12블록) 3가지 안을 내놨다. 28GHz는 3.5GHz 기준을 전용한다.

SK텔레콤은 “5G 트래픽 추세, 서비스 가입자 규모 등을 고려해 최소 120MHz폭 이상이 필요하다”라며 “100MHz폭으로 총량제한을 둔다면 사실상 ‘주파수 나눠먹기’와 다름없고 ‘경매를 통한 할당’이 원칙인 전파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KT는 “110MHz폭 상한만으로도 60MHz폭만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한다”라며 “경쟁사 대비 최대속도가 1Gbps 이상 뒤떨어져 사실상 5G 경쟁에서 도태된다”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100MHz폭 이상 주파수 할당을 허용할 경우 이는 주파수 경매제를 악용해 경쟁사를 제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라며 “주파수 자원 독과점 방지라는 전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3.5GHz는 5G 전국망 사용이 유력한 주파수다. 무선통신은 주파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총량제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경매가 상승폭이 달라진다. 100MHz폭으로 할 경우 조기 종료 120MHz폭으로 할 경우 과열 경쟁이 예상된다.

3.5GHz 유보 20MHz폭과 3.7GHz 할당계획 조기 공개도 요청했다. 이는 2단계 경매와 관련있다. 가운데 위치할 경우 확장성이 없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배팅하기 위해선 인접주파수 활용계획이 나와야 한다. 28GHz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은 “20MHz폭 경매 가능 여부에 따라 사업자 주파수 운용 계획은 변화할 수 있다”라며 “경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중장기 주파수 전략 수립을 지원해야한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유보한 3.5GHz 20MHz폭 조기 간섭해소 방안을 마련해 3사가 모두 100MHz폭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감안한 경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