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업무보고] 변화 느낄 수 있도록…규제혁파·성과창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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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업무보고] 변화 느낄 수 있도록…규제혁파·성과창출 집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1-24 10:14:5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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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이상일기자] 정부가 신산업 성과 창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규제완화, 산업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2018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기업대표 등 민간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부처는 인프라 구축부터, R&D 시스템 혁신, 신산업 등장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부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구축,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개방,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등 신산업의 구체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5G 상용화·블록체인 활성화에 초점=4차산업혁명 전략의 핵심인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을 비롯해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올해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경매, 필수설비공동활용 등을 추진하고 사물인터넷(IoT)을 연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데이터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 산업 분야 확산을 지원한다. 상반기내에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미래 유망 기술 육성도 적극 지원한다. ▲혁신성장동력 육성 ▲바이오, ICT ▲나노·소재, 무인이동체 ▲기후변화 대응 ▲우주, 원자력·방사선 등 미래 유망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신산업 규제개선·자금지원 속도=기재부는 올해 추진 방향으로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기재부는 급진적인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림자 규제 일괄정비,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등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활성화,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도 추진된다.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비롯해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드론의 경우 5년간 3700대 수요를 발굴하고 우편물 배송, 드론봇 전투단 창설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도 실험도시(K-city) 구축, 자율차 운행 등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 5대 신산업 확산에 주력=산업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에 주력한다.

특히 산업부는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을 5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R&D·인재·실증·기술보호 등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R&D 예산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완전자율주행을 시연하고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9대 핵심부품 개발 등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에 15km 구간의 자율주행 도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배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성장디딤돌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월드챔프 1조클럽)을 5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조실, 신기술·산업 진입규제 혁파=국무조정실 보고는 ▲미래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경감 분야의 규제혁파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조실은 미래신산업 규제를 없애기 위해 법·제도적 접근 방식과 사례별 접근방식 두 방향으로 접근한다. 신산업 규제 개선은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한다. 신산업과 기술이 제도 때문에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존 규제에도 불구 새로운 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적으로 없애고 다른 선도사업으로 확산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무인이동체 ▲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현장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시티 집중 육성=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의 핵심과제로 보고 산업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시티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하고,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드론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국토·경찰·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하고, 우수 국산제품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시티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기술이 집약될 국가 시범도시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 도시 10 곳에도 맞춤형 확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위한 액션 플랜 마련=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2월 중 마련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올해 제정 추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에 나선다. 또, 2019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에 나서고 빅데이터 활성화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10조원에 달하는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 스케일 업(Scale-up) 펀드 조성(0.3조원)‧테슬라요건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유인 제고,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시장규율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