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업무보고-기재부] 급변하는 신산업…규제개선·자금지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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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업무보고-기재부] 급변하는 신산업…규제개선·자금지원 속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1-24 09:24:2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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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신산업 성과 창출을 위해 진입규제 완화를 비롯해 신산업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2018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들 부처는 인프라 구축부터, R&D 시스템 혁신, 신산업 등장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부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구축,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개방,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등 신산업의 구체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진 방향으로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혁신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벤처펀드 조성을 비롯해 판교밸리 창업지원센터 개소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 특징을 감안해 속도와 변화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급진적인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림자 규제 일괄정비,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등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한 지원확대 이슈별 탄력적 TF 운영 활성화 등 신속한 재정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드론의 경우 5년간 3700대 수요를 발굴하고 우편물 배송, 드론봇 전투단 창설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도 실험도시(K-city) 구축, 자율차 운행 등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진행하기로 했다.

창업활성화,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도 추진된다.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비롯해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 뿐 아니라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공공서비스·서비스 등 경제·사회 전분야로 혁신을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가상현실(VR) 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웰니스 관광, 신관광서비스 창업 촉진을 비롯해 ICT 연계 교육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중소기업간 협업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법 제정 등을 통해 기업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범부처 태스트포스(TF) 활성화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도 제거하기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