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단말기완전자급제 원론적 찬성,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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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단말기완전자급제 원론적 찬성, 그러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30 11:04:35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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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및 소비자 영향 정밀 검토 필요…국회, ‘완전 자급제=통신비 절감’ 주장 지속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러나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 특히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해 국회와 협조하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라고 완전 자급제가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자급제는 통신사 유통망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통신사 유통망에서 통신상품을 가입하는 제도다. ‘완전’ 자급제는 통신사는 단말기 유통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일각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제기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통신사의 단말기 구입 지원금은 없어지지만 단말기 제조사가 가격을 내려 소비자 부담이 덜어진다는 논리다. 국회와 일부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이다.

문제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점. 정부의 신중론도 그래서다. 제조사의 가격인하 여부 및 범위가 불투명하다. 국내 휴대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과점형태다. 가격인하 요인이 크지 않다. 제조사는 세계 시장 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한다. 한국만 가격을 대폭 내릴 상황이 아니다. 또 대부분 국가가 자급제를 시행하지만 완전 자급제를 하는 곳은 없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탓이다.

국내 산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유통 질서 재편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해서다. 통신사 유통망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통신사 유통망 수익은 통신상품과 단말기 판매 두 개로 구성된다. 절반 이상 수익이 준다. 통신사의 관련 인력 정리도 뒤따른다. 단말기 유통은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 KT와 LG유플러스는 자체 관리한다. 이들이 할 일이 사라진다. 제조사는 유통망을 자체 구축해야한다. 삼성전자 LG전자는 생활가전 유통망을 활용하면 된다지만 국내 기반이 없는 제조사 진입은 쉽지 않아진다.

소비자의 통신비는 올라간다. 통신사 지원금이 사라지면 선택약정할인도 없어진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생겼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하는 것이 선택약정할인이다. 통신비가 오른 만큼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지는 미지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