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국감 이모저모 #자급제 #SKT 박정호 #시연왕 송희경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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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국감 이모저모 #자급제 #SKT 박정호 #시연왕 송희경 #들여다보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13 09:58:3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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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감은 과천청사에서 진행됐다.

정권교체 이후 첫 국감에 가계통신비 인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굵직한 이슈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통신사 CEO로서는 사상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국감은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감은 오후 11시에야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 국감 현장의 주요 장면들을 모아봤다.

◆뒤바뀐 공수, 무딘 공격=과방위(옛 미방위)는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로 꼽힌다. 법안처리 실적도 최악인데다 국감에서도 방송 및 정치적 이슈를 놓고 여야 위원간 의사진행발언으로 반나절은 잡아먹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은 나름 얌전했다. 국감 시작 이후 한국당 박대출 간사가 손석희 JTBC 사장의 증인 출석을 주장하다 여당 위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과거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하는 야당의 공격력이 무뎠다는 평가다. 9년동안 방어만 하다보니 공격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평가들이 있었다.

◆완전자급제 최대 이슈=현안으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핵심 이슈였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은 거의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었다. 신경민, 김성수 의원 등도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통신 시장 1위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 힘을 싫었다. 하지만 국민의 당 간사 김경진 의원은 삼성전자의 독과점을 우려했다. 국민의 당은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서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들여다보는 유영민 장관=어려운 질문에는 어김없이 잘 들여다보겠다는 답이 이어졌다. 유영민 장관의 답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장을 꼽자면 “잘 들여다보겠다”가 아닐까 싶다. 얼마나 많이 사용했으면 신상진 과방위 위원장이 “들여다보겠다는게 도대체 어떤 의미요?”라고 반문했을까. 그러자 유 장관은 “잘 살펴보겠다”고도 말했다. 비슷한 대답에 웃음들이 이어졌다. 그냥 들여다만 보지말고 개선을 하라는 의미가 행간에 있지 않았을까.

◆국감 스타는 박정호 SKT 사장=스타라고 까지는 그렇지만 이날 국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이는 단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었다. 일반증인 질의의 대부분이 박 사장에게 집중됐다. 통신사 대표들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망신을 당할까봐이다. 전국민이 이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인하 등 여러 현안으로 곤욕을 치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대부분 의원들은 나홀로 출석한 박 사장에게 덕담을 건넸고 망신주는 이상한 질문들도 없었다. 박 사장 역시 민감한 질문에도 빼거나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닌 명확한 입장을 피력했고, 잘못된 점은 고치겠다고 밝혀 호평을 받았다. 반대로 이날 출석하지 않은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다음 종합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 득실을 따진다면 박 사장의 국감 출석은 실보다 득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시연왕 송희경=국감에서 눈길을 끄는 시연으로 주목받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마련이다. 과방위에서 시연왕을 꼽으라면 자유한국당 비례 1번 송희경 의원을 꼽을 수 있겠다. KT 출신인 송 의원은 ICT에 해박한 지식으로 보통 국회의원들이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들고 나온다. 과거에도 배낭형 기지국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었다. 이날 국감에서 북한의 전자기펄스(EMP) 공격의 위험성을 알리는 시연에 나섰다. 의원실에서 직접 제작했다고 하는 소형 EMP 충격기를 통해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과정을 시연했다. 송 의원은 출력을 높이면 국감장 휴대폰이 모두 먹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많은 의원들과 기자들이 신기해 하며 송 의원의 시연을 지켜봤다.

◆이쯤되면 악연, 강효상 의원-김용수 차관=이쯤되면 악연이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에 대한 강효상 의원의 막말 공격이 또 한번 재현됐다. 방통위 상임위원서 과기정통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 차관에 강 의원은 ‘시정잡배보다 못한 행동’, ‘영혼 없는 공무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사퇴를 종용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또 한번 공격이 이어졌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아무리 그래도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했지만 곧바로 더 쎈 발언들이 이어졌다. 김 차관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인사를 황 대행이 행사한 것이었다. 모든 불행은 거기서 시작됐다.

◆강효상 의원 머리 두 번 숙인 이유=김용수 차관에 비수를 꼽은 강효상 의원이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성은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에게는 머리를 두 번이나 숙였다. 무산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른들이 못했던 것을 학생이 자랑스럽게 해냈다며 질의 시작 전 한번, 끝내고 한 번 더 머리를 정중하게 숙였다. 옆자리 박대출 의원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강효상 박대출 의원의 브로맨스가 돋보인(?) 장면이었다. 물론 그 외의 다른 의원들은 박수대신 안타까운 표정들이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