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국민의 당이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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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국민의 당이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이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12 20:42:4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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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삼성전자 독무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과천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서 국민의당 의원들이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은 내용은 다르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김성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예정 중이다.

여야 3당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는 당은 국민의 당 뿐이다.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국민의 당이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독점력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LG전자 폰 하드웨어가 좋지만 국민들이 쓰지 않고 있다. 팬택 폰 저렴했지만 외면받았고 대만, 중국폰도 마찬가지였다"며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써야 한다는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말기 유통을 강제로 분리했을때 결국 삼성전자 독무대로 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차라리 현 제도가 소비자에게 더 혜택이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