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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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도입 신중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12 19:41:5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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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영민 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여러 우려를 나타냈다.

유 장관은 "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5% 요금할인 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와 대리점 유통점, 소비자들 모두 윈윈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상관관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곧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 볼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구매와 개통이 달라진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도 "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지원금이 없어지고 통신요금 할인율 25%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통신비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 다른 변수도 분석해야 한다"며 "유통구조 분리 및 단말기 독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