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가계통신비 부담 주범은 고가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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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가계통신비 부담 주범은 고가 스마트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12 20:43:5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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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출고가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통신요금은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등으로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꾸준히 상승하는 단말기 출고가격 때문에 전체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2일 과천 정부청사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한국에서 출고되는 휴대폰 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싸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요금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고가의 유심가격, 단말기 할부 수수료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나갔지만 단말기 출고가격 상승폭이 훨씬 컸다"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고가격 상승에 비례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비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단말기 할부금 비중이 삼성전자의 경우 3~4만원, 애플은 4~6만원 수준"이라며 "통신요금보다 단말기 할부금 비중이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고가 단말기를 팔면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모두 이득을 본다"며 "교체 주기도 빠르고 고가 단말기 구입을 강요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 역시 "서비스 요금은 점차 내려가서 가계통신비 비중도 낮아지고 있지만 할부금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단말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통신비 인하 정책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고가 단말기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방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거론됐다.

신경민 의원은 "단말기가 여러 지적을 받고 있는데 완전자급제 도입 이외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제조사, 이통사 각각 공정하게 경쟁하고 경쟁강도를 높이면서 소비자 혜택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