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과기정통부…요금공약 여전히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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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과기정통부…요금공약 여전히 첩첩산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8-30 10:10:1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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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간 요금 공방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1라운드는 예상(?)대로 정부의 승으로 귀결됐다. 통신사들의 법적대응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국 무산됐다.

결말은 싱거워 보였지만 과기정통부는 법적공방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하는 눈치다. 만약 선택약정할인 확대가 법정으로 가게되면 결론이 나오는데 2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후속 요금 정책들인 보편요금제 도입이나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경우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 개최 횟수부터 법안처리 실적까지 국회 상임위 중 대표적인 불량상임위로 악명이 높다. 관련 법안 통과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다.

최악의 경우 요금인하 정책이 공회전만 히다가 대통령 임기가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9일 오후 통신사들의 수용 의사를 들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사들이 매출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긍정적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숨 돌린 과기정통부지만 앞으로 남은 숙제도 만만치 않다.

크게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내년 요금인하 이슈를 도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다. 하지만 SK텔레콤이 받아들일 경우 KT와 LG유플러스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와 마찬가지로 통신3사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통신업계는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위헌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게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눈앞에 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고가요금제 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상황에서 알뜰폰이 생존하려면 더 낮은 요금제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망을 제공하는 이통사들이 도매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통신사들이 쉽게 수용할리 없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단말기 제조사가 반대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단계부터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처럼 시간이 지났다고 찬성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가 현정부의 요금인하 공약을 수행하려면 작은 언덕 몇 개와 큰 산 하나를 넘어야 한다. 통신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