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없었다…통신3사,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결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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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없었다…통신3사,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결국 수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8-30 08:56:3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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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없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할인율 25% 확대를 차질 없이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교롭게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몇 시간 후 이같은 입장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15일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신3사는 법적 근거가 희박한데다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반대해왔다.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법적대응 절차를 알아보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12%에서 20%로 상향조정할 때도 문제가 없었고 사업자들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힘과 힘이 맞서는 형국이었지만 결국 사업자들이 정부의 뜻에 따르는 모양새가 됐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여러가지를 고려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앞으로 통신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해소 등 정책적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사 입장을 전달받고 “이통사들이 매출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긍정적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무산됐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기존 가입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시행하고 통신사에게 기존 가입자 혜택 제공부분은 계속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에 따른 중장기적 요금감면 효과가 연간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