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통신비 인하 순차적으로…재검토는 없다”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유영민 장관 “통신비 인하 순차적으로…재검토는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8-29 15:05:18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는 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9월 15일 시행될 것으로 본다. 소급적용은 설득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등 통신비 인하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유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비 인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과 관련한 입장을 피력했다.

유 장관은 선택약정할인 등 요금인하 정책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정책을 재검토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통신사 CEO들과 개별적으로 만났고 실무적으로도 3사와 계속 대화를 해왔으며 개인적으로 (CEO들과) 통화도 했다"며 "서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예정대로 가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유 장관은 "소급적용은 기업을 설득 중"이라면서도 "1년반에서 2년이면 다 25%로 넘어오기 때문에 법을 바꿔 강요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신비 인하를 대가로 주파수 가격을 낮추거나 요금인하 부담을 분담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거래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유 장관은 "통신사와 정부가 협의하는 것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신비 인하 부담을 정부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통신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를 전제해 법도 정비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요금인하 정책과 함께 제4이동통신과 같은 경쟁활성화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시장을 더 키우는 것이 통신비 인하보다 더 중요하다"며 "이동통신 시장 진입장벽은 적극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역할도 강조했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모든 사람이 동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 (창조경제)와 같은 방식으로 가면 공격거리가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과기정통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과 정보기술(ICT)이 따로따로 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한 부처인데 칸막이가 있다. 이것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차인사와 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어떻게 하든 과학기술과 ICT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물리적 융합이 아닌 화학적 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