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4조…4차산업혁명·신산업 육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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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4조…4차산업혁명·신산업 육성에 초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8-29 09:40:4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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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4차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적극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866억원(0.6%) 늘어난 14조175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규모는 6조811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0.9% 증액됐다. 내년 정부 R&D 규모 19조6,338억원의 34.4% 수준이다.

내년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분야는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청년과학자 육성·과기혁신생태계 조성=과기정통부는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올해보다 16.3% 증액된 1조800억원을 편성했다.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도 신설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신설(20명)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을 확대(2017년 310 → 2018년 414명)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Lab to Market)을 활성화해 청년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3조5169억원을 편성했다.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적 임무 및 미래전략에 대응하는 핵심분야(기관별 5개 내외)를 중심으로 출연(연) 주요사업을 재편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자=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관련 예산은 1조1756억원으로 올해보다 4.8% 늘어났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AI 국가전략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88억원에서 24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IoT 융합기술개발이나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 등의 사업도 신규로 편성됐다.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 및 SW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SW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SW 융합생태계 조성을 위해 SW중심대학·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예산을 늘리고 SW융합기반서비스 R&D지역 확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이밖에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확대 예산도 올해보다 확대됐다.

◆미래 신산업 발굴하라=과기정통부는 바이오·나노·신기후·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492억원(6.9%) 증액된 7851억원을 편성했다.

바이오 및 의료기술개발, 나노분야 선도기술확보, 신 기후체제 대비한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미디어 분야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 및 미디어 신산업(OTT, 1인 미디어) 육성을 위한 투자도 올해보다 늘렸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ICT 기술이 국민의 삶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치안, 실종 아동 찾기, 미세먼지 저감 연구 등의 예산도 늘렸다.

이밖에 보편적 우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5조70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포위탁 확대,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