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시간 임박…통신3사, 소송이냐 할인율 확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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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시간 임박…통신3사, 소송이냐 할인율 확대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8-20 12:15:5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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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통보에 통신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간 수천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첫 소송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과 결국은 정부 의지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통신3사에 보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문 발송 전 통신3사 CEO들과 만나 협조를 구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이유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더 이상 공문 발송을 늦출 수 없었다.

할인율 확대 시점은 9월 15일이다. 통신3사는 지금부터 전산시스템 조정, 유통망 교육 등 요금할인율 상향을 준비할 것인지 과기정통부와 법적대응을 펼칠지 선택해야 한다. 남은 시간은 이번주, 길게 잡아도 이달 말까지다.

지금까지 통신3사는 요금할인율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한 차례 과기정통부에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문제는 선택약정할인율 확대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저소득층, 어르신 등에 대한 요금감면이 추진되고 있다. 연간 5000억원 가량의 요금감면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매출감소로 이러진다. 요금할인율 확대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앞으로 요금인하 이슈가 있을때마다 관계부처 장관 재량으로 요금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이용량을 확대하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감소도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요금할인 확대에 반기를 들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최종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무엇보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소송이라는 정면대응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그룹에서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달갑게 볼 리 없다. 황창규 회장 역시 CEO 리스크를 안고 있다. 반대 끝에 결국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름의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어느 한 사업자가 정부안을 수용하면 도미노처럼 쓸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사업자들의 선택 여부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요금을 포함한 전체 통신정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축소를 상쇄하기 위한 완전자급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고 마케팅비 축소에 따른 유통시장 변화도 예상된다.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지만 넉넉하지 않은 곳간임을 감안하면 통신사 마케팅비, 투자비를 마중물로 하는 전체 ICT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