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조원 요금감면…휴대폰 보조금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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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5조원 요금감면…휴대폰 보조금 사라질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8-18 09:11:5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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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의 이동전화 요금 인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요금인하에 따른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유통점 장려금 등의 축소가 예상돼 이동통신 전체 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집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시작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출시 추진 등 내년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낮추는 정책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연간 요금 감면액은 조 단위를 넘어설 전망이다.

당장 지난 16일 발표한 저소득층 요금감면 효과는 연간 2252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신청률 30%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신청률이 높아질수록 요금감면 금액도 커진다. 여기에 진행 중인 어르신들에 대한 요금감면 예상금액도 연간 2400억원에 달한다. 신청률 70% 기준이다. 이 역시 신청률이 올라갈수록 요금감면액도 커진다.

보수적으로 4400억원 가량의 감면 효과를 예상했지만 신청률에 따라 5000억원 이상은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형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즉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경우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예상된다. 기존 가입자만해도 연간 3000억원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선택약정할율 확대로 연간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요금감면과 선택약정할인이 확대될 경우 연간 요금감면액은 보수적으로 예상해도 1조5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 요금제의 경우 제공혜택을 늘리는 것이지만 저소득층 요금감면,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등은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것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파수 할당대가 등에서 지원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만큼, 통신사들은 연간 1.5조원 가량의 매출 또는 이익 축소에 대한 자구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매출, 이익 감소 예측에 대해 통신사들은 “결국 단말기 지원금을 축소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등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라도 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결국은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단말기 지원금, 유통점 수수료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불붙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 역시 이 같은 고민에서 나왔다. 유통망에서의 지배력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용통제 차원의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 유통망 수수료 등이 축소되면 유통업계의 시장퇴출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유통이나 지원금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금인하 충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하지만 자급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결정이 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요금할인 20%가 시행됐어도 통신사들의 매출이나 이익 감소가 없었다며 25%로 확대돼도 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도입 후 무선사업 매출이 단통법 시행 전보다 0.04% 감소했다”며 “이익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출, 이익 유지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25%가 된다고 적자로 전환되거나 매출에 큰 타격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이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유영민 장관은 통신3사 CEO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행정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21일에는 통보를 마무리하고 9월 중순경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