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통신사 CEO 회동 결국 무산…소송 무마 만남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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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통신사 CEO 회동 결국 무산…소송 무마 만남 재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8-18 17:12:5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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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 공문 발송 전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CEO간 회동이 결렬됐다.

유 장관은 9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통보를 앞두고 이통사 CEO들과 회동을 갖고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이통사 동의는 얻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8일 오후 이통3사에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통신사들의 소송 등 법적대응이 없을 경우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유 장관은 통보를 앞두고 통신사 대표들과 만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고자했다. 이미 유 장관은 지난달 통신3사 CEO들을 개별적으로 만난바 있다. 한차례 협조 요청에도 불구, 통신사들의 수용가능성이 희박하자 다시 한 번 만남을 통해 정책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 했다.

표면적으로는 휴가 등의 일정 때문에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 장관이 CEO가 어렵다면 실무진이라도 보내라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 주말을 데드라인으로 봤지만 일정 관계가 마땅치 않아 불발됐다. 그 이후는 정해진 바가 없다.

유 장관의 CEO 회동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자 협조를 구하는 차원의 모양새를 갖추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 CEO들이 장관과 만나는 것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날짜를 조정해서 만남 일정을 조율했으면 모양이 좋았을텐데 공문을 보냈다”며 “여러 이유가 있었고 대참 등의 얘기도 나왔지만 날을 잘 잡아서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물론,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유 장관과 통신사 CEO간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을 감안하면 8월 중으로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공문 발송 전 통신사들의 양해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법적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하는 만큼, 유 장관이 통신사 대표들을 만나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만약 만남이 이뤄질 경우 통신사 CEO들은 선택약정할인 확대에 따른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달 만남 때 처럼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소송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사별로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