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분리공시제 찬성·자급제 도입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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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분리공시제 찬성·자급제 도입은 신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7-19 10:38:3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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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통신 분야 현안으로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피력한 반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을 명확히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말기 가격은 성능, 디자인, 시장수요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통망의 재편, 이용자 불편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해서도 "이미 9월 30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조기 폐지하더라도 시장 동요는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간 지원금 지급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비용이 경감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통신시장에서의 단속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조사 전문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단말기유통법 폐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이용자 차별 해소, 가계 통신비 안정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통신비 인하 체감효과 미흡, 일부 불법 영업행위 등 문제점은 제도보완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통신비 인하는 시장경쟁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통신서비스가 국가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필수재 성격도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계약 갱신, 위약금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쟁활성화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미래부 소관이지만 제4이통 선정 등 새로운 경쟁체제 도입과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으로 시장 지배력 전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신이 유료방송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 ICT 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제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 전문인력의 확충, 국가간 공조·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고도화에는 불리한 측면은 있지만, 콘텐츠 서비스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부가통신 사업 발전에는 도움이 된다"며 "통신 산업의 전반의 발전 방향, 이용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제로레이팅 도입과 관련해서는 "중소 콘텐츠사업자 및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지만 이용자 이익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개별 사안별로 이용자이익 침해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통신3사의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자율규제 준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개발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