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정보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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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정보과학기술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7-19 08:03:0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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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명칭을 변경한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창조’를 떼어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등장할 때부터 창조와 미래라는 단어는 부처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큰 일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새로운 부처명을 보면 또 다른 우려를 낳게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를 가칭 ‘미래과학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부처명 변경 추진 과정만 놓고 보면 현재의 미래부에는 과학만 존재하는 모양새다. 또 다른 한 축인 정보통신(ICT)은 배제된 모습이다. 부처명으로 어울리지 않는 ‘미래’는 남겨 놓으면서 부처의 철학을 뚜렷이 보여 줄 수 ICT는 굳이 배제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조직이다. 1차관쪽은 과학기술을 담당했고, 2차관은 ICT를 책임져왔다. 지금도 바뀐 것은 없다. 창업이 중심인 창조경제 업무가 중기벤처부로 이관되는 것을 빼면 박근혜 정부의 미래부나 문재인 정부의 미래부는 같은 조직원이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과거 정보통신 정책을 수행하던 부처는 정통부였고, 과학기술 쪽은 과기부였다. 부처명이 명확했다. 미래부는 두 부처가 합쳐진 부처다. 지난 정부에서는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줄 것으로 생각해 명칭에 미래창조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통부와 과기부가 합쳐진 부처라면 이름은 쉽게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아직 부처명 변경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유영민 신임 미래부 장관도 부처명에 정보기술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국회 미방위 역시 같은 생각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보기술이 배제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차라리 ‘창조’와 함께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던 ‘미래’가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내용이 중요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일만 잘하면 되지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부처명은 그 기관의 철학과 위상을 한마디로 대변한다. ICT 업계와 종사자,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그리고 체신부에서 정통부로 이어져온 ICT 전담부처를 승계한다는 의미도 있다. ICT 강국이라고 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ICT 수출의 공헌도가 절대적인 상황인데 정책 측면에서는 ICT는 어느 순간부터 천덕꾸러기가 된 모습이다.

단순히 이번 정부 5년만이 아니라 10년 20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과학기술과 ICT가 책임질 수 있는 부처가 나올 수 있도록 멋진 작명을 기대해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