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상임위 완전체 언제쯤?…방통위 행정공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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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상임위 완전체 언제쯤?…방통위 행정공백 장기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7-07 10:03:3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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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3월말부터 상임위원 결원이 생겼지만 여전히 상임위원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된다. 임기 3년을 보장받는데 지난 3월 24일 김재홍, 이기주 위원의 퇴임을 시작으로 4월 7일 최성준 위원장도 임기를 마치고 야인이 됐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연임을 확정했고,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에 입성한 고삼석 위원은 이번에는 대통령 임명으로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김 위원과 고 위원을 제외하면 여전히 3명의 상임위원자리는 공석이다. 여기에 상임위원 추천 과정에서 여러 잡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데 지난 4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임위원에 김용수 미래부 실장을 임명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논란끝에 김 상임위원은 미래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를 놓고 정치적 힘겨루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상임위원 추천에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무리하게 방통위원 선임을 추진했다. 추천위원회가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 원장을 추천했지만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보류하며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최근 허욱 전 CBSi 대표를 내정했지만 공모 및 면접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허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통과해야 방통위에 입성할 수 있다.

국민의당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5월 고영신 한양대 교수를 추천했지만 여러 논란 끝에 결국 추천을 철회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표철수 전 안철수 대선캠프 공보단장을 방통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발언에 반발,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며 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3월 24일 김석진, 이기주 상임위원 퇴임 이후 방통위는 한차례의 전체회의도 열지 못했다. 퇴임 전 종합편성PP 재승인, 지상파 UHD방송 일정 확정 등 굵직굵직한 사안은 처리했지만 그 이후로는 말 그대로 행정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하반기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와 종편PP 중 MBN의 재승인, 수도권 외 지역의 지상파UHD 방송국 허가심사, 단말기유통법 지원금 상한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 등 굵직한 과제들이 4기 상임위를 기다리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