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갈등 심화…미방위 중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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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갈등 심화…미방위 중재 나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10 12:41:5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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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선다.

기본료 폐지 범위를 놓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갈팡질팡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이 성급하게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약을 달성하자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미방위원들이 나서는 이유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8대 통신비 인하 공약을 제시했지만 최근의 논의가 기본료 폐지에만 매몰돼 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국정기획위가 여당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기본료 폐지 등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기본료 폐지 공약을 실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최근 논의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기본료 폐지에만 매몰돼 실천 가능성이 높은 다른 약속들은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기본료 폐지에 대한 논의는 이어가되 지원금상한제 폐지, 무료 와이파이존 확대, 편리한 데이터 이용환경 조성 등 야당들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약속부터 이행하고 기본료는 충분한 숙의를 거친 후 추진하자는 것이다.

기본료 폐지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에만 매몰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약 이행은 배제되고 있는듯한 느낌"이라며 "기본료 폐지 공약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약속들부터 챙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미방위 의원실에 따르면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통신요금 절감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국정기획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10일 오후 5시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 공약 등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국정기획위는 제대로 된 해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미래부 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미래부가 어떤 대안을 들고 올지, 국정기획위는 미래부 보고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