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트롤타워 부재·정책추진 혼선”…박근혜 정부 과학·ICT에 냉정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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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타워 부재·정책추진 혼선”…박근혜 정부 과학·ICT에 냉정한 평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25 17:22:5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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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미디어·ICT 정책에 대해 혹평이 쏟아졌다. 방송통신의 공익적 역할도, 산업 진흥도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다. 콘트롤 타워 부재, 기능분산에 따른 정책추진 혼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디어리더스포럼은 '차기정부 방송, 통신, ICT 정책'을 주제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의 전문위원들을 비롯해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 박근혜 정부의 평가와 새 정부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과학 및 ICT 정부조직 체계 및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은 “지난 10년간 미디어의 공공·공익적 역할이 결여되고, 공급자·사업자 편향적 정책 등으로 방송, 신문 등 언론은 공공·공익성 침탈의 시대를 겪었다”며 “방통위, 미래부, 문화부의 미디어 분야 업무 분산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수석은 창조경제에 대해 “대국민 전시성 용어에 불과했다”며 “주무기관인 미래부는 뒷전이었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기형적 운영으로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한마디로 지난 4년간 공영방송은 무너지고 ICT 산업은 경쟁력을 잃었으며 과학기술은 뒷걸음질 친 낙제점 수준의 시간을 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 위원도 “이 모든 이유는 4년간 밀어 붙였던 빈껍데기에 불과한 창조경제에 얽매였기 때문”이라며 창조경제에 화살을 돌렸다.

정의당 김하늬 정책연구위원 역시 “이용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고 산업진흥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국정농단의 통로와 온상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도 대부분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는 방송통신·미디어·ICT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새 정부 정책 논의는 기존 정부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도 “콘트롤 타워 부재, 기능분산에 따른 정책 추진 혼란이 계속됐다”며 “매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일관성도 상실해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긍정적 평가도 일부 나왔다. 하지만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더라도 결국 결과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다수였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미래부를 신설해 업무 효율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 시도”라면서도 “방송통신의 경우 규제와 진흥이 분리돼 정책의 효율성이 약화됐고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및 규제 형평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콘트롤 타워 부재 지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부가 탄생한 것은 긍정적이었다”며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간 업무 영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부가 현 정부의 상징적 대표부처라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가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경쟁적으로 업무역할을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 부처의 전문성과 기존업무 중첩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주최측은 양 정당에서 참석을 요청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불참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채수웅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