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ICT 정부조직개편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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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ICT 정부조직개편 언제까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21 10:17:1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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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번엔 어떤 부서가 될지, 어디로 옮기게 될지 걱정입니다.”

대선 시계 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하며 정보기술, 방송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다. 이번엔 어떻게 조직이 찢어지고 합쳐질지, 벌써부터 고민이다.

미래부, 방통위 공무원들의 얘기다.

방송과 통신, ICT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부터 산업 및 타 산업에 대한 영향이 상당한 분야다. 통신과 방송은 매일같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ICT 수출은 무역수지 흑자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를 떠받드는 분야다. 벤처 창업 등 일자리 창출 공헌도도 매우 높다.

하지만 ICT와 방송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은 대선때마다 홀대당하기 일쑤다. 아니 관심들이 많아서인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빠지지 않고 조직개편 대상에 이름을 올린다. 10여년만에 정통부에서 지경부, 방통위, 미래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통신, 방송은 여기저기 붙였다 때었다하고 같은 산업을 각기 다른 부처에 배분하기도 했다.

제조업, 토목과 잘 어울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때는 IT가 일자리를 줄인다는 평가와 함께 기능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과도한 기능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부는 조직개편의 칼바람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주요 유력 대선 후보들은 과학의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방송통신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과 몇개월만에 국정 아젠다가 창조경제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주요 대선 후보들 모두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 창조경제나 4차산업혁명이나 지향하는 바는 비슷비슷하다. 물론, 더 나은 제도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야 하고 끊임없이 개선시켜나가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조직의 이름을 바꾼다고, 조직을 떼었다 붙인다고 성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보통 조직이 바뀌면 보통 안착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급변하는 창조경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다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조직변화에 적응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남은 시간 성과를 내기위해 전력질주하고 선거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지속가능 여부다. 조직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는가? 부처간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와, 책임강화로 웬만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말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워낙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대선이고, 미래부라는 조직 자체가 적폐 대상이 돼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산이니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있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은 정치적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래부, 방통위의 공과 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번 정권만이 아니라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거쳐 추진하기를 바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