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대표 통신공약 기본료 폐지·제4이통 연일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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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대표 통신공약 기본료 폐지·제4이통 연일 혹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23 12:12:3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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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대선주자 1~2위를 다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놓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이 시민단체 및 증권가로부터 잇달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성장과 시장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당장 급한 표를 의식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일단 던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지적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주요 통신비 정책은 ▲기본료 폐지(1만1000원)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보조금 상한선 조기 폐지 ▲5G망 국가 투자 등이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의 핵심 공약인 ▲제로레이팅 활성화 ▲제4이통신사 선정 추진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빠진 것으로 보았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요금을 할인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 민간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이유다.

또한 5G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영통신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현이 어렵다는 평가다.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재원대책이 빠져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도 기본료 폐지 가능성을 희박한 것으로 보았다. 어떤 성격의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적극적인 5G 투자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금인하를 권고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설사 기본료가 폐지되더라도 통신사들이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료를 없애는 대신 통화료를 인상하거나 기본료와 종량제 형태의 요금제를 패키지 요금제로 전환하는 방법 등의 대안이 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요금 상승 등의 논란이 나타나고 음성 위주의 알뜰폰 산업의 붕괴, 4차 산업 육성론에 대한 급제동 등 시장의 혼란만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안철수 후보의 대표적 정책인 신규 이동통신사 선정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녹소연은 경쟁활성화에 자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인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았지만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시간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기내 이를 완비해 통신비를 인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김혹식 연구원도 (안철수) 정부가 제4이통 탄생위해 노력하겠지만 탄생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재무적 능력 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여전히 재무적 능력이 낮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사업권 부여 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론의 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접속료 차등이나 저렴한 주파수 공급 등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지나치게 제4이통 살리기에 나설 경우 특혜 시비에 빠질 수도 있다.

김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4차 산업육성이 차기 정부의 중대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신산업 진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