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대선후보 “나도 4차 산업혁명 공약 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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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 대선후보 “나도 4차 산업혁명 공약 있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20 10:09:5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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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지고 4차 산업혁명이 정치경제 핵심 아젠다로 떠올랐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상위 5위의 대선 후보들 모두 정부 조직개편부터 일자리창출, 신산업 육성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한 약속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이들 상위 5명 후보 이외에도 10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여론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소위 마이너 그룹이고 세부 공약에서 상위그룹과 비교하면 양질 모두 부족해 보이지만 사회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고민과 일자리 창출 등에 나름의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호 6번은 부활한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다. 조 후보가 제시한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은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진입장벽 제거,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는 범부처적인 4차 산업과 지속가능한 창의적 교육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인재양성 위원회를 구성, 점진적이고 혁신적으로 교육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약속했다. 첨단 미래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력으로의 교육재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자금을 풀어 청년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기호 9번 이재호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는 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인 의료, 법률, 교육 분야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개혁법 입법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활용과 비식별 정보의 유통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10번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재벌 독점체제 해체를 약속했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를 통해 재벌회사 계열분리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원하청 초과이윤공유제를 제도화해 불공정거래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재준 통일한국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전담조직 설치를 약속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조직 개편 대상으로 올려놨다. 공공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 육성, 벤처 활성화를 비롯해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 과학기술협력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호 12번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도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 지원 육성을 약속했다. 또한 청년청을 설치해 청년들의 벤처기업 창업자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주도를 통해 청년들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13번 한반도미래연합의 김정선 후보는 미래산업서 100만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실행 방안으로는 세계경제 교육개선을 들었다.

기호 14번 홍익당 윤홍식 후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 발생할 수 있는 실업문제에 대비해 국가가 주도해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보급 지원을 강화해 빠른 시간내 석유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무소속 기호 15번 김민찬 후보는 아직 별도의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