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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신 기본료 폐지' 점진적으로…감가상각 끝난 2G 3G부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25 18:02:01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한꺼번에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난 2G, 3G 표준요금제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사진>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포럼'에서 기본료 폐지 및 5G 투자 등과 관련한 공약을 설명했다.

안 수석은 "기본료 폐지의 경우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4G와 5G 부분 등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이 끝난 2G 3G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수석은 "앞으로 표준요금제가 사라지고 정액요금제로 바뀔텐데 거기 맞춰서 반영하겠다는 의미"라며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은 LTE나 투자를 계속 해야 하는 5G는 이후 점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1일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당시 문 후보측은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며 "수조원에 달하는 통신사의 영업이익, 수십조원의 사내유보금을 감안할 때 충분히 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후보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혜택 대상을 2G, 3G로 한정하지 않고 정액요금제를 사용하는 LTE 이용자들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측은 "2G부터 LTE까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이름은 달라도 모든 소비자가 골고루 통신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인위적으로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책 수혜 범위 순서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안정상 수석은 정부의 5G 구축 비용 투자에 대해서도 "필수설비 공동활용 활성화"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사업자들이 투자대비 효과가 부족한 관로 등의 투자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설비 공동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사업자 팔 비틀어서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며 "현재 이동통신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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