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전문가들..4차 산업혁명 위해 "규제 철폐‧전담부서 신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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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전문가들..4차 산업혁명 위해 "규제 철폐‧전담부서 신설" 주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17 23:03:15

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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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엔 구글 같은 기업 없나.."규제 철폐‧디지털경제부 신설" 주장

이날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성진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이내찬 한성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김태호 스타트업플러스 대표,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 박영철 용인송담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디지털 경제와 대한민국 국가 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해외에서 인터넷을 사용해보면 국내에서 사용할 때보다 속도가 느리다. 그런데도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 기업이 탄생했다. 우리나라는 더 빠른 인터넷 속도를 지녔으면서도 그와 같은 세계적 기업이 없다”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경제와 대한민국 국가전략’ 컨퍼런스에 참가한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말이다. 이유가 뭘까. 각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플랫폼 기반의 세계적 기업이 없는 이유를 “국내의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성진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 등 관련 전문가들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키워 내기 위해 방송‧통신과 분리된 혁신 산업 전담 부처인 ‘디지털 경제부’를 신설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정책이 방송과 통신 규제에 집중돼 다른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동일한 구제 틀로 적용받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부가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혁신 산업 분야를 기존 방송 및 통신과 분리해 혁신을 증진하고 기존의 규제를 개혁하는 과제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디지털 경제부를 직접 조율하거나 관장하고, 주요 경제 부처에도 이를 도울 수 있는 ‘디지털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성진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이내찬 한성대 교수의 진행으로 김태호 스타트업플러스 대표, 유병준 서울대 교수, 박영철 용인송담대 교수가 참석해 ‘디지털 경제와 대한민국 국가 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컨퍼런스는 디지털경제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포럼이 주관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등 6개 단체로 결성됐다.

◆ 디지털경제와 국가전략 = 권헌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는 “국외는 중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혁명이 태동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규제가 많아 디지털 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있다”며 “디지털 기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세계적 경쟁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디지털 방식으로 가기 위해 국가 전반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시대적 통치와 경직된 사고 방식이 문제가 있고 대기업 중심의 규제 정책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경제 규제를 개편하고, 창의적 중소 기업 및 능력 있는 개인 프리랜서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국가 전략을) 디지털 경제와 인터넷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를 위해선 공공 분야에선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행정 서비스가 시민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현상 유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래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지털 경제 산업을 리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국가가 미래전략을 짜는 리더 역할을 하고 디지털 혁신을 위해 특정한 분야의 기득권을 보장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경제 시장을 공정 경쟁, 상생 협력, 패자 부활 등의 환경으로 조성해야 함을 역설했다.

◆ 디지털경제와 대한민국 산업정책과제 =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는 “경제를 보는 관점 자체가 디지털 수단을 사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나의 실체였다는 것을 깨닫고, (정부가) 국가 전체를 통일화하고 결집해 끌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권에서 큰 이슈가 됐던 ‘한국씨티은행의 은행 지점 폐쇄’를 거론하며 “이런 사실들이 바로 디지털 경제 혁명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눈 앞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전통 산업을 디지털 혁신산업으로 이행할 전략과 실천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력이므로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 및 소비자가 만나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7년부터 등장한 생소한 용어였던 플랫폼이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의 무한 경쟁 대상이 된 것. 구태언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무역 수지 적자가 급격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방송과 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다른 인터넷 기반 서비스마저 동일한 규제 틀로 규제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 대해 구 변호사는 “‘디지털경제부’를 신설해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방송과 통신 규제와 분리해서 신생 부서에서 육성하고 지켜보자”고 요구했다.

◆ 디지털경제 산업정책 12대 어젠다 = 최성진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디지털 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 규제 개혁 및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담긴 12대 산업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