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부조직, 정통부→방통위→미래부→ ?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ICT 정부조직, 정통부→방통위→미래부→ ?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3-17 09:53:04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ICT 및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들이 주축이 돼 조직개편 논의를 이끌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조직개편은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주요 유력 대선 후보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탄생한 미래부에 대한 조직개편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사회의 어젠다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과 정부 거버넌스가 연계되면서 과학과 ICT는 물론, 미디어까지 포함된 조직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거나 정치권, 학계 등에서 나온 안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미래부 조직에서 과학분야는 떼어내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반면, ICT 및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처럼 독립된 부처를 신설하는 것부터 산업부 등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ICT 진흥과 규제, 심의기구를 모두 포함한 독임제 기구 ▲방송과 통신, 인터넷에 걸쳐 매체 산업의 진흥, 규제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구 ▲미디어 영역의 진흥, 규제, 심의 합의제 기구, IT 진흥업무는 분리 ▲ICT 진흥·규제 기구와 심의 합의제 민간독립 기구 2원화 ▲ICT 진흥·육성 기관과 규제·심의 합의제 기구의 2원적 구조 ▲대통령 직속 총괄정책위원회와 독임제 형태의 ICT 진흥·규제·심의 기구 설립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ICT 정부조직은 최근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개편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통부가 해체되며 ICT 기능이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등으로 흩어졌다. ICT가 일자리를 줄인다며 푸대접을 받았던 시기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가 탄생하며 상당부분 흩어졌던 ICT 기능들이 한 곳에 모였지만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전자정부, 주파수 정책 등은 분산돼 있고 방송 업무도 방통위와 미래부로 나뉘어졌다. 과학기술과의 동거에 대한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ICT 및 방송분야에 대한 조직개편 얘기가 또 다시 나오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 지우기, 빠르게 변하고 융합되는 ICT 분야의 재정비, 주요 대선주자들의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 대응차원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또 한편에서는 CDMA, 초고속인터넷, DMB 등처럼 정부 중심으로 ICT 산업을 진흥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주도가 아닌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거대 부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국회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앞으로 정부 조직개편시 고려해야 할 것은 협치에 기반하며 업무 중복 최소화를 위한 통합과 전문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ICT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