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3기 방통위, 유종의 미 거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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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3기 방통위, 유종의 미 거두기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2-09 15:50:3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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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다음달 26일이면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김석진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친다. 곧 이어 4월 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떠나고 가장 늦게 임명됐던 고삼석 위원은 6월 8일까지 방통위를 지키게 된다.

행정공백 우려를 제기한 것은 후임 선출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위원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권한대행이 인사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야 구분이 쉽지 않은 국회 추천 몫도 잡음 소지가 많다. 대통령 몫 포함해 3명이 여권 몫인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때문에 3기 방통위는 3명의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치는 3월 말까지 주요 업무를 마무리해야 한다.

두 가지 중요 업무가 있다. 종합편성PP 재승인과 지상파 UHD 본방송 시점 조율 문제다.

종편 출범 이후 2번째 재승인이다. 콘텐츠 생태계 확산, 일자리 창출 등 종편 출범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약속했던 투자계획은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동안 방송업계 '신생아'라는 이유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다. 사업권 받고 벌써 두 번째 재승인 심사가 돌아왔지만 투자약속은 이행된 적 없고, 막말·오보·편파 방송은 여전하다. 심사가 맹탕이니 사업자들도 긴장하지 않는가 보다. 3기 방통위원들은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만큼은 일체의 잡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마무리 하고 물러났으면 한다.

당초 2월로 예정됐다가 연기요청이 들어온 지상파UHD 본방송에 대한 정책방향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2월 예정됐던 본방송 시점을 9월로 연기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했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사업자 말만 믿고 주파수, 사업권 내줬는데 뒤통수 맞은 격이 됐다. 반대로 얘기하면 방통위가 정확한 검증 없이 사업권을 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준비가 안됐다는데 강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규제기관 방통위가 오히려 사업자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2월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1일 “2월 본방송 개시에 대한 방송사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를 의결했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허가증을 받은 지 두 달도 채 안 된 지난해 말, 방통위에 준비가 덜 됐다며 방송 시점을 9월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어떡해야 할까. 스스로 현명한 답을 찾기를 바란다.

쓸데없이 사업자 팔 비틀어 힘자랑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수시로 눈치를 보는 악순환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정부가 맹탕이니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자들이 긴장하지 않는 것이다. 명확한 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정책을 수행하면 정부 위상이 깎일 일이 없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다른 정무직과는 다르게 임기를 보장받는다. 장관급인 위원장, 차관급 상임위원 모두 3년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방송 분야는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정무적 판단이 수시로 개입되는 분야다. 정책을 뚝심 있게 수행하라는 의미에서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3기 방통위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