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ICT 대응전략은?…“美기업과 공동진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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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ICT 대응전략은?…“美기업과 공동진출 전략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2-08 17:00:0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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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미국내 ICT 생태계 조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 반 이민정책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이하 NIA)는 8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ICT분야 주요 전망과 시사점’에 관한 이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ICT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적 부재 상황과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제시된 정책들은 미국 내 ICT분야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호무역, 반 이민정책 등 트럼프가 제시한 주요 정책과 ICT에 대한 적대적 입장 또한 ICT분야의 지형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자국민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업비자 발급 제한 조치로 국외 고급인력 채용이 위축되고 대규모 공적 지출에서 디지털 인프라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는 인터넷 서비스 우대 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망 중립성 반대, 인터넷 라디오 공정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예상됐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한 개인정보 접근성 확대와 인터넷 주소에 대한 주도권 확보 의지는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ICT기반의 국가발전전략제시가 미흡해 미국 경제의 핵심인 ICT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이나 한편으로 ICT 전문가 인수위 영입, 관련 업계의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등으로 우호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관세율 상승에 따른 주력 ICT상품의 무역수지 감소가 예상돼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공동 진출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반 이민정책에 따른 국가 간 ICT 인재 영입 경쟁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